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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6일, 산재사망사고 은폐하는 천안지청 규...
  
 작성자 : 세종충남본…
작성일 : 2018-01-29     조회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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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126() 13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1. 올바른 언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1242022분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에이치케이테크의 30살의 젊은 노동자가 설비정비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압착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조치들만 지켜졌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3. 201773,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아 중대재해 등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지침을 세우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전면 작업중지의 원칙을 세우고 현존하는 위험의 안전보건 조치는 물론, 향후 안전작업 계획에 대해서까지 현장노동자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하지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124,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업주가 이를 신고했음에도 이를 접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1259시경, 사업주의 신고를 접수 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5. 심지어 12514시경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사고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당일 20시경이 되어서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명령서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전면작업중지명령을 통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당해 현장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후 2일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도 현장에는 작업중지를 알리는 표지판조차 붙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6. 또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해지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의사 반영해야한다는 것과 작업중지해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중대재해시 트라우마 심리치유조차 아무런 조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7. 뿐만 아니라,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자 공정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고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천안지청장 면담조차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8.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규명될 있도록,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자신의 본연의 업무인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아니라 산재 사망사고를 은폐하는 것에 급급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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