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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노동조합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항...
  
 작성자 : 세종충남본…
작성일 : 2018-05-04     조회 : 238  

201853일 목요일   

유성기업노동조합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항의서한 전달'

 

검찰은 즉각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사건을 재조사 하라!!”

 

201853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은 서울 동부검찰청에 위치한 과서사위원회측에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사건을 재조사 하라는 요구를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유성기업 조합원과 연대대오 약 150여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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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측은 이미 노조파괴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다. 정권과 현대자동차, 창조컨설팅 그리고 유성기업이 공모해서 노조를 파괴한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대해서 관대함을 넘어 편파적으로 노동자들은 탄압하고 자본가들은 봐주었는지 우리는 그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서울 동부지검에 위치한 검찰과거사위원회측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지난해 12월에 발족 한바 있다. 위원회에서 12개의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되어있는데 이중 유일한 노동사건이 바로 2011년 발생한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사건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 동부지검에 위치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 재조사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 하 것이다.

 

아래 내용은 유성기업노동조합이 전달한 항의서한의 전문이다

 

검찰은 즉각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사건을 재조사 하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사건을 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곧 문재인정권이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의 배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이미 포털검색에서 노조파괴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정권과 현대자동차, 창조컨설팅 그리고 유성기업이 공모해서 노조를 파괴한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다만 검찰이 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대해서 관대함을 넘어 편파적으로 노동자들은 탄압하고 자본가들은 봐주었는지 우리는 그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지난 촛불항쟁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장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정부기관이 검찰이라고 이야기 했고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과거사를 재조사하겠다고 공언 했다. 그런데 나팔을 불어대며 검찰이 달라 질 것이라고 공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들 시선이 다른 곳으로 쏠리자 재조사 사건 중 유일한 노동사건인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어렵다고 하더니 이제는 현대자동차와 창조컨설팅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폐기하려 한다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오히려 재조사를 통해서 더욱 명백하게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창조컨설팅과 그 배후인 검찰의 공모를 만 천하에 드러내야 한다. 현재 양벌규정을 빌미로 헌법소원까지 내가며 무기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부품사 노조파괴에 대해, 노조파괴에 대해 전반적으로 컨설팅하고도 겨우 어용노조 설립에 관여했다는 단 한가만으로 축소된 재판을 진행 중인 창조컨설팅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이 미쳐야만 한다. 유성기업의 작업현장은 그들의 공모로 시작된 노조파괴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해고와 징계, 고소, 고발, 각종 차별행위 등 백화점의 상품처럼 많은 노동탄압의 수단들로 인해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당장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고통 받고 있다. 한광호 열사가 그렇게 희생된 노동자 이다.

회사가 작업자의 머리위에 감시용 CCTV를 달았고, 노동자는 테이프로 그것을 가렸다. 검찰은 카메라를 가린 노동자에게 징역 16, 테이프를 떼어준 노동자에게는 징역 1, 옆에 얼쩡거렸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파업프로그램으로 플랜카드를 만들었고 아스팔트위에 글씨가 베었다는 이유로 글씨 쓴 노동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 반면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셀수도 없는 부당노동행위자 유시영 회장에게 징역 1년 구형!! 이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이고, 노조파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유다.

검찰이 법대로만 수사하고 기소했으면 유성기업 사태는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더러운 권력과의 결탁에 의해서 유성기업 봐주기는 진행되었는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8년의 투쟁을, 아니 8년의 탄압을 검찰은 알고 있는가? 얼마나 부당하게 해고되고 징계되고 쫓겨났는지 아는가? 가정이 파괴되고 끝끝내 목숨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파괴된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 노동부는 유성기업에게 임시건강검진을 명령했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노동부의 명령을 조롱하듯 거부 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노동부의 처벌요구조차 내사종결이란 이름으로 짓밟아 버렸다.

노조파괴!, 인간파괴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재조사를 해야 한다.

살인자의 칼과 몽둥이를 찾았으면서도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악용해서 살인자의 증거를 숨겨둔 것은 명백한 범죄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을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유성기업 노조파괴사건을 또다시 외면한다는 것은 다시금 유성기업, 현대자동차 자본을 비호하는 짓이다.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 공장에서 편안히 웃으며 일 할 수 있는 일상을 돌려 달라! 검찰의 잘못이 큼을 인정하라! 거기부터 검찰개혁은 시작되는 것이다. 또다시 검찰과거사 재조사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누락 시킨다면 검찰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더러운 자본 권력과 결탁한 것임 스스로 자인 하는 것이다.

 

 

 

금속노조 유성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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