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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범죄의 진실을 왜곡하...
  
 작성자 : 세종충남본…
작성일 : 2018-05-10     조회 : 553  

2018510일 목요일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범죄의 진실을 왜곡하는 편파, 부당 수사 검찰 규탄 기자회견


180510[갑을노조] 대법원 앞 기자회견.jpg  

오늘(10)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갑을오토텍 노조파괴범죄의 진실을 왜곡하는 편파, 부당 수사 검찰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충남지부 그리고 갑을오토텍지회가 공동으로 주최 한 기자회견이다.

 

이날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갑을오토텍 이대희 지회장의 상황보고와 그리고 새날 법률사무소 김차곤 변호사의 법적문제점 규탄과 금속노조 김현미 부위원장, 세종충남본부 홍종인 사무처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금속 충남지부 정용재 수석부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기자회견문

검찰은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의 진실을 왜곡하는

편파·부당수사를 중단하고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검찰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던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이념의 잣대로 짓밟으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으로 현재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가능해졌다고도 했다. 10년 가까이 암흑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노동자들은 이제야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고, 폐허의 잔해 속에서 죽어가던 권리들을 되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듯 했다. 하지만, 우리는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천안검찰의 행태를 보며, 다시금 절망을 느낀다. 천안검찰은 가진 자들을 위한 질서의 수호자로서, 포악스런 주인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피해자를 두들겨 패는 마름으로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우리는 천안검찰의 이 같은 행태가 일개 지방청, 일개 검사에 의한 것이라 보지 않는다.

 

편파적이고 부당하다는 말로는 천안검찰의 행태를 다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검찰의 노동사건에 대한 편파·부당수사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강제수사 의견을 묵살하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건 검찰이었다. 또한 단 한 건도 사용자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기소하지 않았다.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용주에게 유리한 사건은 속전속결로 사건을 처리해 나갔다. 반면, 수사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사용주를 기소의견으로 올리면, 몇 번이고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급기야 관련 법률 어디에도 없는 사안송치지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들조차 생소한 사안송치는 그 자체로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권력은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에서 사용주만을 위해 사용됐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어떻게 가능한가?

 

세상이 이제야 정상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기대를 한 번에 날려버린 천안검찰의 행태는 어떻게 가능한가? 현재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질 만큼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전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동개혁위원회도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개입을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노조파괴가 만천하에 밝혀졌고, 노조파괴 문건에 기초해 직장폐쇄 등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 사실을 검찰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반노동적이며, 사용주 편향적인 수사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은 필연적이다.

 

검찰은 편파·부당 수사 중단하고 모든 의혹에 답하라!

 

대검찰청 혹은 그 보다 더 높은 곳과 연결된 배후가 존재할 수 있다. 전 국민적인 개혁의 열망을 짓밟고 평등한 세상에 대한 혐오로 과거의 이념논쟁을 부활시키려는 자들이다. 또는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가처분 재판에서 회사 측 변호인이 무심코 던진 검찰과 경영진간의 사전 협의나 모의가 사실일 수도 있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노조파괴에 혈안이 된 나머지 회사의 생사가 흔들릴 정도의 장기간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동안 노동조합이 사태를 수습해 왔다. 그로써 확인 된 것은 직장폐쇄도 이제 노조파괴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천안검찰은, 검찰세력은 사용자들의 파업권인 직장폐쇄를 끝까지 옹호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검찰이 옹호하려는 그것을 위해 검찰은 노조파괴의 피해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피해를 전가한다는 진실이다. 따라서 검찰은 당장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2018. 5. 10

 

 

노조파괴범죄 진실 왜곡 검찰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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