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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기자회견 열려
  
 작성자 : 세종충남본…
작성일 : 2015-05-29     조회 : 556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기자회견 열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2조는 합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2항은 각하>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는 합헌이라는 것 전교조에 노조 아님통보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달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세종충남지부와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세종충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충남도교육청 3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유린과 노조자주성 침해 판결을 규탄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민주주의와 노조의 자주성을 유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한다.

 

전교조 26주년 창립기념일인 어제(528)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노조법 시행령 제92항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는 해고된 교사의 자격을 부인하고 있는 교원노조접 제2조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하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 87년 민주항쟁의 산물로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전교조 합법화 이전의 수준으로 크게 후퇴시켰다. 이에 따른 사회 역사적 책임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교조 불법화를 국가정보원을 통해 기획,추진해온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지게될 것이다.

 

판결에 앞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 등 국가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긴급하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많은 시민들과 교사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부당한 판결이며 민주우의 후퇴시킨 수치스런 판결이다. 특히 해직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은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와 보편적 국제 기준에 반하는 결정으로 노동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자인한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선고한 것과 노조법 시행령에 대한 책임 회피적 판단은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무를 져버린 자기부정인 것이다.

 

다만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해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설시했다. 즉 행정관청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권한을 부여한 노조법 시행령 92항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는 박근혜정권의 탄압이 사실상 과도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항소심에서 판단하게 되어 전교조가 법외노조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노조법 시행령 92항의 모태가 되는 행정관청의 노조해산명령권은 87년 민주항쟁이후 법률에서 삭제되었다. 즉 뿌리가 없는 조항인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심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만 한다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저지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좌초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참교육의 보루를 튼튼히 가꾸기 위해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온갖 회유와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활동하는 전교조를 지지하며 남은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교원노조법 개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을 온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며, 끝까지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유린과 노조자주성 침해판결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국회는 교원의 단결권을 저해하는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사법부의 보편적 국제기준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

 

2015. 05. 29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세종충남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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