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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4 15:20
[논산시 위원회 성명] 이인제의원은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사임하라!
 글쓴이 : 세종충남본…
조회 : 1,204  
   [성명]이인제_의원은_노동시장선진화_특위_위원장을_사임하라.hwp (16.0K) [3] DATE : 2015-07-24 15:20:35

이인제 의원은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사임하라!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자유로운 해고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22일 당,,청회동을 통해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발족했다. 그리고 특위 위원장에 이인제 의원이 선임됐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논산시 위원회는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본질을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그리고 더 자유로운 해고를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일관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누리당까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근로격차 해소를 주장하며 두 팔을 걷어붙이 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의 귀결은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일 뿐이다. 최근 수년간 기업의 이익률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후퇴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의 비중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사회의 양극화의 본질은 노동과 자본의 사이의 양극화다. 그렇다면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보다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합법적 사내하청의 길도 열어주는 비정규직 확대의 안도 담겨있다. 도대체 이런안을 어떻께 개혁이라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만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진심이었다면 그 첫 번째 정책은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6%인상된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됐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다른 선진국 정부의 결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정부 주장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우리 민주노총 논산시 위원회는 다시 한 번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라는 것은 결국 거짓과 기만으로 국민을 속이고 자본과 재벌을 위해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반노동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이인제 의원이 이러한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선봉에 서지 않기를 노동자이자 논산 시민의 일원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이인제 의원은 더 늦기 전에 특위 위원장직에서 사임하라!

 

2015724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논산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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