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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3 16:15
[보도자료]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
 글쓴이 : 세종충남본…
조회 : 1,572  
   노조파괴_범죄자_유성기업_사업주_처벌_촉구_지역_대책위_기자회견.hwp (32.0K) [15] DATE : 2016-01-13 16:15:15

취재 및 보도자료

발신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수신: 각 언론사 노동,사회 담당

담당: 방효훈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대외협력국장(010-3042-5770)

 

벌써 5!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고통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

2016114() 11/ 천안지원 앞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대책위

 

공정한 언론을 위한 기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2011년 시작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는 5년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유성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맞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넣는 한편 노숙 농성을 포함한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20141230일일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금속노조가 검찰의 사업주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제기 한 '재정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로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의 잘못이 일부라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성기업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시 2월이 되면 법원 등의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재판은 또 연기될 것을 노동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사법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고통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이고 악랄한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 촉구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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