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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8 12:36
보도자료-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하라!
 글쓴이 : 세종충남본…
조회 : 754  
   [보도자료]안희정충남도지사는_규제프리존법_추진_철회하라!.hwp (25.0K) [12] DATE : 2016-11-28 12:36:06

 

보도자료

20161128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철회하라!

 

1. 올바른 언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드립니다.

 

2.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개혁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6차 까지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현 국정농단의 주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으로 의심받고 있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 박근혜-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총 774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의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경련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박근혜는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확답을 해주었습니다.

 

4. 심각한 것은 규제프리존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의료·환경·개인정보·경제적 약자 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들이라는 점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법적 절차 및 과정과 내용을 보더라도 폐기되어야 마땅한 법입니다.

 

5. 폐기되어야 마땅한 규제프리존법에 대하여 지난 2016810일 전국 14개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충남도청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도 공동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규제프리존법 지역전략산업으로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산업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6. 이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충남도청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행보에 유감을 표하며, 충남도청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추진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합니다.

 

7.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핵심, 비정규직 창출법이자 반노동법, 친재벌법인 [규제프리존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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