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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5 12:35
[보도자료] 기자회견- 천안검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글쓴이 : 세종충남본…
조회 : 352  
   [보도자료]천안검찰에_대한_철저한_감사를_요구한다.hwp (32.0K) [8] DATE : 2017-10-25 12:35:10

보도자료

[기자회견]

유성기업, 갑을오토텍에 대한 친자본 반노동 수사!

천안검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일시 : 20171026() 13:30

장소 : 대전고등검찰청 앞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 지회, 유성기업 아산지회, 영동 지회

주관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공정 언론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국회 법사위는 내일 (26) 오후 두시부터 대전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은 세종충남본부는 위와 같이 국정감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이번 기자회견은 특히 대전고등검찰청 천안지청이 그동안 노동사건에서 보여 온 직무유기와 자본 편향적 수사를 지적하고 관련한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포함한 개혁 조처를 요구하는 한편 이후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제도와 시스템의 혁신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4. 한편 당일 국감에서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의 관련 질의가 있을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취재 역시 부탁드립니다.

 

[첨부] 기자회견문 :

유성기업, 갑을오토텍에 대한 친자본 반노동 수사! 천안검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기자회견] 대전고등검찰 국정감사에 붙여

유성기업, 갑을오토텍에 대한 친자본 반노동 수사!

천안검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 3권이 유린되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은 우리 사회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이기간 노조파괴라는 조직적 범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고 많은 노동자들이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새로운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노동기본권이 유린되어온 역사와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파괴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는 다른 무엇보다 검찰의 잘못이 크다고 할 것이다. 검찰의 노골적인 자본 편들기와 노동자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노동자들이 검찰 나아가 국가기관 전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검찰의 친자본 반노동의 태도는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을 담당하고 있는 천안검찰의 행태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천안검찰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도 또 한두 가지로 그치는 것도 아니지만 대표적인 최근의 사례 몇 가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유성기업의 사건에 있어 천안검찰은 201211월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 등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압수과정에서 검찰은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였다. 심지어 2014년 대전 고등법원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인용 결정 이후에도 현대자동차 임직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결국 20175월에 이르러서야 현대차 임직원 5명을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그리고 사건 기소의 주된 근거는 201211월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메일이었다. 결국 압수수색 후 5년여가 되어서야 현대차 직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20121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근로감독관은 대전진방검찰청 천안지청장에게 유성기업의 대표이사 유시영, 아산공장장 이기봉, 노무담당이사 정이균 등의 죄질이 중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송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천안 검찰은 지속적으로 이를 묵살하였고 결국 수차례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였고 결국 유성기업 경영진은 불기소 처분되었다. 그러나 이후 천안지청의 위와 같은 수사 지휘가 오류였다는 것이 재심인용과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되었다.

최근 또다시 천안검찰은 노동부 천안지청의 행정명령인 임시건강진단 실시를 무시하고 있는 유성기업 사측에 대하여 노동부의 기소의견에 반해 불기소처분하라는 수사지휘를 함으로서, 결국노동부의 행정명령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갑을오토텍의 경우 천안지청은 20154월 갑을오토텍 노부부분장 권기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노조파괴시나리오와 폭력사태를 암시하는 플랜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같은 해 6월 전직 특전사, 경찰들로 구성된 제 2노조원들의 유혈 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심지어 천안검찰은 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갑을오토텍 사용자와 김앤장 변호사 등이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문자와 카톡 메시지를 인멸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문자 등을 모바일 분석 자료에서 누락시키기까지 하였다.

 

또한 2016년에 장기간 지속된 사측의 직장폐쇄와 관련 이미 확보된 Q-P 시나리오에 따른 노조파괴의 일환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과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앞서 열거한 이야기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천안검찰의 친자본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충분하다. 나머지 반노동적 태도는 지난 7KBS 추적 60검찰과 권력 1- 유성기업 6년 잔혹사의 비밀편을 볼 것을 권한다.

 

오늘 우리는 천안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를 맞아 이와 같은 천안검찰의 수사지휘원의 남용과 직무유기를 통한 친자본적 행태를 고발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전 정권의 치하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편향적 태도에 대한 사과와 반성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노조파괴는 그 자체로 노동기본권을 파괴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이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에 있어 구속수사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검찰이 노동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남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노동부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핑계대고, 검찰은 노동부의 수사보고를 핑계대면서 노동 사건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 왔다. 그리고 그 피해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받아왔다. 이번 국감이 이런 고질적 병폐를 척결하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잘못이 들춰지고 그 구체적 대안이 검토될 수 있는 국정감사를 기대하며,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검찰의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7102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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