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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27 16:14
[성명] 이어지는 산재사망사고, 더 이상의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글쓴이 : 세종충남본…
조회 : 370  

[성명] 이어지는 산재사망사고, 더 이상의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

- 충남에서 목숨을 잃은 3명의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에 부쳐 -

 

 

1226, 충남에서만 산재사망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12261730분경 충남 예산의 예당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진일테크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설비와 기둥 사이에 협착 되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12262040분경 충남 둔포에 위치한 동원F&B 아산공장에서도 40대의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협착 되어 산재사망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또한 1226일 충남 당진의 알테크노메탈에서 지난 128일 발생한 가스폭발 산재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투병 중이던 또 한 명의 노동자도 사망했다. 지난 1211, 우리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동지의 죽음이 잊히기도 전에 또 다시 3명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연이은 산재사망고로 인한 3명의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에 놓여있는 유족들에 대해 애도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1227일 오전,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3명의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하여 3명의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철저한 사고조사와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이하 중대재해·사망사고 매뉴얼)에 따라 전면작업중지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진일테크와 동원F&B 아산공장에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사망사고 매뉴얼을 원칙으로 지키며 철저한 사고조사와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확답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문재인 정부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왜 같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진일테크와 동원F&B 아산공장에 내려진 전면작업중지명령이 태안화력발전소에는 내려지지 못하는가? 또한 ()진일테크와 동원F&B 아산공장에서는 지키겠다고 약속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사망사고 매뉴얼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는가? 이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원칙이 상대에 따라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을, 스스로 만든 법과 원칙조차 짓밟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7723,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현장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고 공언하였다. 이 결과물로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및 해제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근원적 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사망사고 매뉴얼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원칙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위선이고 기만이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조합원이 아닌 누구라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사고원인이 발본색원 되어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조차 짓밟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투쟁해나갈 것이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3명의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애도를 전하며,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8 1227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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