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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30 21:11
[성명] 대산화학단지,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한다.
 글쓴이 : 세종충남본…
조회 : 256  
[성명] 대산화학단지,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한다.
- 철저한 사고조사 ·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 포스코건설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라!

5월 28일 오전 11시 40분경, 대산화학단지 E1공장 증설 현장의 포스코건설이 건조 중인 LPG저장탱크에서 윈드가드 설치 및 해체작업 중이던 노동자가(S탱크엔지니어링 소속)이 30여 미터 높이에서 발판이 붕괴되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소한의 안전대책만 있었더라도 없었을 죽음
윈드가드 작업이 매우 위험한 작업에 속함에도 포스코건설 E1 탱크현장의 안전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밀폐 공간 작업으로 가스와 연기로 자욱한 현장에서 이뤄지는 고소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는 추락방지망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심지어 고소작업시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할 안전관리자조차 없었으며, 발판을 양중하는 호이스트는 불법으로 개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와 설비개조를 강행하고,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팔아치운 결과가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온 것이다.

연이은 추락 사망사고,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재해는 재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역설하였다. 4월 4일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체 사고사망의 51%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추락 사고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유형”이라며, “추락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17일 한화종합화학 물탱크 추락 사망사고, 5월 19일 당진 대전고속도로 추락 사망사고, 5월 28일까지 포스코건설 E1 탱크현장 추락 사망사고까지 10여일 사이 6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전부 최소한의 안전대책만 있었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재래형 추락 사망사고들이다.
수많은 위험과 사고들을 무시하고 지나쳐 온 결과가 연이은 추락사망사고와 6명의 노동자의 죽음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이윤에만 골몰하여 안전대책을 뒷전으로 밀어버린 사업주들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게 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전면작업중지 해제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고현장 뿐만 아니라 전체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조치들을 통해 더 이상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비한 안전대책으로 고인의 죽음을 만들어낸 포스코건설의 사업주를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미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포스코건설 E1 탱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건설현장의 사업주들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위험작업에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노동자들을 투입시키고 있으며, 안전대책 또한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있다. 7월부터 노동시간이 주52시간으로 제한되면, 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위험천만한 건설현장의 현실과 결합하여 더 많은 안전사고와 참사를 만들어낼 위기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되돌릴 수가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대책이 사업주의 이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사업주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역시 이윤보다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엄정한 작업중지와 함께 제대로 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포스코건설 사업주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 사고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

2018 년  5 월  30 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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