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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4 11:55
[성명서] 민중들은 ‘9.13 노사정위의 야합’에 저항하며 민중총궐기를 이룰 것이다.
 글쓴이 : 세종충남본…
조회 : 634  

[성명서 ]

 

민중들은 ‘9.13 노사정위의 야합에 저항하며 민중총궐기를 이룰 것이다.

 

어제 913일 기어코 정권과 재벌은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워 더 쉬운 해고와 더 오랜 비정규직 착취가 가능하도록 한 노사정 합의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말 그대로 야합일 뿐이다.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은 이번 야합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 조차 합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다수 노동자들이 이번 야합의 결과에 반대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다. 우선 자본에게는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자들에게는 97년 정리해고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자본에게는 쉽게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실효성 없는 공수표만 남발됐다.

 

노동자에게 가혹한 양보를 요구했지만 자본에게는 구체적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오히려 각종 정부지원이 확대되었을 뿐이다. 원하청간 공정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어디에도 재벌개혁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벌 개혁과 불평등의 해소, 가게 소득의 증대라는 시대적 요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반시대적 야합이며, 누가 보더라도 형평과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반노동, 친재벌 야합이다.

 

30대 재벌들의 곳간에는 700조가 넘는 엄청난 현금 쌓여있다. 반면 가게 부채는 1,000조가 넘는다. 재벌들은 2세를 넘어 3세까지 세습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5.6년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평생직장을 떠돌아 다녀야하는 신세다.

이렇게 재벌과 부자들의 부는 세습대고 노동자 서민들의 가난은 대물림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체다. 그런데도 더 무엇을 유연화하고, 무엇을 더 뺏어가겠다는 것인가!

 

9.13 야합은 이러한 기득권층의 특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이 땅의 민중들에겐 절대 인정될 수 없는 더러운 협작질에 지나지 않다.

 

충남시국회의는 이 야합을 막기 위해 지역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정권에 대한 저항을 조직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어깨에 함께 팔을 올려 함께 할 이 땅의 민중들과 민중총궐기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5.9.14

민생 민주 쟁취 충남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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